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보도자료 브리핑룸 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키스방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체인망이 구축되어 있던 키스방으로 각각 규모가 다른 10개의 방을 설치한 뒤 전단지를 배포하고 취객 등을 상대로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 처음 문을 연 ‘키스방’은 호기심 가득한 남성들로 ‘득실’거렸다. 당시 눈길을 끌었던 것은 ‘키스방’에서는 성관계는 물론 ‘유사성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달랑 ‘키스’ 하나만 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만남에서부터 첫 스킨십, 첫키스까지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키스방이 내 폰안에 들어온다는 것조차 새로운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모바일과 손잡은 키스방이 등장해 키스방 업계가 술렁였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과연 현직 PD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키스방 사업에 관여를 해도 괜찮은가’다. 물론 ‘PD가 유흥업소를 해서는 안된다’는 윤리규정 같은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PD’라는 직업은 ‘기자’라는 직업과 동일시되고 있다. 언론을 ‘사회의 공기’라고 부르는 만큼,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 어느 정도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이나 폰팅 광고처럼 키스방 전단 배포행위도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키스방을 사실상 성매매 업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설] 대전 충청 입주경기도 불투명, 거래 활성화 관건“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입주경기가 여전히 침체 분위기”라는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키스방 종업원 166명 중 60명(36.1%)은 만 18~20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우려와 달리 키스방의 전성시대가 오래 가다 보니 키스방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물론 이때도 기본 룰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이 키스방의 매력(?)이다. [사설] 한일, 미래 위해 나아갈 때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일본 총리는 여러 차례 벚꽃을 언급했다고 한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한일 관계가 “긴 겨울을 벗어났다”는 의미라고 한다.


기존의 관련법은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주를 처벌 할 수 없었다. 이들 업소가 풍속영업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익명으로 후원하시면 프레시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나, 향후 결제를 취소할 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급속히 번지는 이른바 '키스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서 업주를 포함해 모두 4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포르노에서나 볼 듯한 이러한 서비스들이 키스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박윤 다시함께센터 상담원은 "키스만하고 나온다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키스에서 성매매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실제 변 교수와 면담한 키스방 이용자는 "키스방이라고 키스만 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땡기면 하는 것이지 서로 동의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신지은(29, 가명)씨가 남편이 키스방을 다닌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1월이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자 나온 것이 "바람이 아니라 키스방에 다녔던 것"이라는 답변이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신씨 앞에서 남편 김상헌(35, 가명)씨는 당당했다.


이처럼 키스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스킨십이었다. 공대 ㄷ 씨는 “아는 사람들 중에 키스방에서 일을 한다면 가슴이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그는 “키스방이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성업 중이다. 키스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기자는 강남역 일대에서 수북이 쌓인 키스방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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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여곳의 체인점을 둔 '기업형 키스방'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스방 직원은 “이곳은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을 듣고 오는 남성들로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단골손님의 경우 돈을 따로 받지 않고 간혹 서비스로 유사성행위 등을 해주기도 한다”며 “기본비용 외에 매니저가 한 손님을 상대하고 받는 팁은 최대 1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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